Loading...

개발사업실

OUR BUSINESS

택지개발, 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산정 및 정산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• 이미지
  • 개발부담금이란?

    •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

      ※ “개발이익”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·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의미
  • 개발부담금 대상사업

    • 택지개발사업
    • 산업단지개발사업
    • 관광단지조성사업
    • 도시개발사업,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
    •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
    •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
    •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   • 1호 ~ 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 • 이미지
  • 이미지
  • 개발비용 산정기준

    •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(이하 “개발비용”)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
      - 순공사비(제세공과금을 포함), 조사비, 설계비,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
      - 관계 법령이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
      - 해당 토지의 개량비
  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(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.)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(제세공과금을 포함), 조사비,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개발비용 부과기준

    • 개발이익의 25%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·징수
    • 개발이익 = [부과종료지가 - (부과개시시점지가 + 개발비용 + 정상지가상승분)]
  • 이미지

 

OUR BUSINESS

택지개발, 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산정 및 정산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• 이미지
  • 개발부담금이란?

    •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

      ※ “개발이익”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·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의미

 

  • 이미지
  • 개발부담금 대상사업

    • 택지개발사업
    • 산업단지개발사업
    • 관광단지조성사업
    • 도시개발사업,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
    •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
    •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
    •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   • 1호 ~ 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 

  • 이미지
  • 개발비용 산정기준

    •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(이하 “개발비용”)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
      - 순공사비(제세공과금을 포함), 조사비, 설계비,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
      - 관계 법령이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
      - 해당 토지의 개량비
  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(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.)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(제세공과금을 포함), 조사비,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  • 이미지
  • 개발비용 부과기준

    • 개발이익의 25%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·징수
    • 개발이익 = [부과종료지가 - (부과개시시점지가 + 개발비용 + 정상지가상승분)]